국민의당, 국민연금 공공투자 '컴백홈법' 국회서 발목

[the300]국토위 법안소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보류..복지위 국민연금법 개정안 논의조차 안돼

1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당의 창당 1호 법안이자 당론 추진 법안인 ‘컴백홈법’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값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국민연금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컴백홈법 중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2월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 폐기된 후 20대 들어 재발의했다. 국민연금이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가 돼 만 35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건설, 정책금리 수준의 값싼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국민연금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의견이 엇갈리자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패키지 법안인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해당 법안도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청년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을 활용하기에 앞서 약 40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했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국토위 관계자는 “법안이 패키지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보건복지위의 처리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비쟁점법안만 처리키로 해 국민주택법 개정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추가로 법안소위를 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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