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가 총리 추천" 野 "2선후퇴 약속해야"

[the300]총리 내각 통할권 불씨…靑·與·野 입장차 여전

박근혜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제공) 2016.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하면 그 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정국의 해법으로 내놓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사실상 접고 국회에 총리 추천권을 넘기겠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야3당은 '총리의 내각 통할권'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13분 동안 회동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국회의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회가 (총리) 적임자를 추천하면 임명하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차후에 권한 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깔끔히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임명돼도 대통령이 직접 국정 운영에 관한 권한 행사의 범위를 약속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권한 행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각 구성 권한을 포함해 내각을 통할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리가 거국내각을 통할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런 권한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국회 방문과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제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다. △별도특검과 국정조사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철회 △대통령의 2선 후퇴 및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 야권의 3대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일단 야권에 공을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2선 후퇴와 총리의 권한 부분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함께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박 대통령과 정 의장의 회담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지명 총리에 대한 조각권과 실제적 국정 운영 권한을 주는 것인지, 청와대는 거기에 대해 일체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포함인지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다"며 "정 의장이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을 밟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 후보에 대한 여야 3당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며 "얼마만큼의 조각권을 (총리에게) 주고 존중하는 것인지,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문화된 얘기가 없어서 앞서갈 내용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제안은 국회에 던져놓고 국회에서 합의해라 하는 시간벌기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총리는 총리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박 대통령의 제안이 미흡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단순히 국회 추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조각권과 국정전반을 맡기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2선으로 물러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야당이 제안한 거국 중립내각의 취지"라며 "그 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제안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시간벌기용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는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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