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농해수위 120개 법안상정…본격심사 돌입

[the300]9~10일 양일간에 걸쳐 법안소위 열고 상정된 법안 심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민 삶의 질 향상 개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오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본격 심사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혼란에 빠졌지만 농해수위는 모범 상임위답게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오는 9일에는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법안을 심사한다.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다. 10일에는 해양수산법안 심사소위를 개최해 해양수산부 관련 법안을 심의한다. 소위원장은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다. 

농해수위에서 이날 상정된 '세월호특별법 관련 개정안'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까지도 피해자에 넣자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또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돼 발생한 손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세월호 선체 조사 권한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새누리당의 요청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여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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