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팔짱병우' 사진에…"국민들 우려하실 장면"

[the300]우병우 '황제소환조사' 논란…여야 입모아 '검찰 불신' 질책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황제 소환조사' 사진으로 검찰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8일 "국민들이 보시기에 우려를 많이 하실 장면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검찰청사에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사진이 보도된 데 대해 여야 할 것없이 질타가 쏟아지자 결국 유감을 표한 것이다.

김 장관은 잇따라 이어지는 의원들의 지적에 초반에는 "검찰에서는 관련된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은 조사를 담당한 부장검사가 자리를 잠시 비운동안 휴식을 취하던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안다"고도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 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한목소리로 검찰의 태도에 질책을 보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 시간에는 누구나 웃고 떠들어도 좋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백마디 말 보다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국민들은 이 사진을 통해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란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컴 수사 범위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검찰 수뇌부도 올라야 할 것 같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도 "장관의 변명은 필요없다. 적절한 처신이 아니라는 대답을 하는게 맞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오신환 의원도 "국민들은 그 사진만으로도 검찰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 불신을 갖는데 충분하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과정은 더 신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결국 김 장관도 "이번 일을 교훈삼아 검찰도 더욱 철저히 수사에 임할 것"이라며 국민 법감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의원들의 질책을 수용했다.

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했고 진행경과에 따라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가 사건 전반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 어떤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법리적 검토 등이 다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최순실표 예산' 감사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단계로선 수사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어느 정도 수사가 정리돼 형사적 책임이 정리된 이후엔 감사원으로서 해야 할 행정적 책임 부분이나 발생 원인, 대책 등에 있어 감사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혹은 그 이전 예산에 대해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관변호사 시절 효성그룹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변론했다고 주장했다. 조현준 사장 사건이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재배당된 뒤 '특수통'인 최 수석이 변호사로 선임됐고 그는 착수금 1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무혐의시 5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몰래변론에 나섰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수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이 사건을 커버했다고 한다. 전화만 한 것이 아니라 중앙지검에 직접 가기도 했다고 한다"며 김 장관에게 수사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들어본 바가 없다"며 "어떤 경위로 제보가 제공됐는지 모르지만 사안에 있어 범죄 혐의가 특정되고 단서가 있다면 어느 누구라도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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