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발생 시 대통령도 수사대상…與 '최순실법' 1호 발의(상보)

[the300]'비박'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 등 특정 중대범죄 처벌 특별법' 추진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최순실 파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순실 특별법'이 새누리당에 의해 추진된다. 야당의원들도 앞다퉈 특별법 마련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여당 소속 의원의 발의로 첫 입법화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대통령과 그 측근이 저지른 부패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심 부의장은 당내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된다.

심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과 그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망라해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로 은닉된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를 저지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차제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헌법 해석을 불러 일으켰던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도록 명문화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두고 재직 중 조사(수사)까지도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통령은 형사소추만이 아니라) 수사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밝혔다가 지난 3일엔 "최순실 사태 관련 검찰 수사상황에 따라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해서 받을 것을 건의하겠다"고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에 명시된 부패범죄의 경우 검찰은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부패범죄는 처벌과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가 완비되어 있는 반면,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미비가 있음이 나타난 것"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수사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보좌진 외에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도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역시 '최순실특별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 의원은 최순실씨처럼 민간인이라도 공직자 등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이를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재산몰수 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조항은 구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지만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가담·협조하거나 부정한 청탁의 결과 벌어들인 이익을 몰수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익재단, 교육재단 등을 통해 마련한 부정한 재산도 포함할 수 있다. 과거의 일을 조사해야 하므로 소급적용토록 한다.

채 의원 역시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일가 및 그 부역자의 국정농단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골자다.

'국정농단 범죄'란 △형법상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사후 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지방자치단체·기업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해 범한 형법상 횡령·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및 제5조(국고 등 손실)의 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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