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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새 총리 후보자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2016.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7일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으로 꼽히는 케이밀(K-meal) 관련사업의 내년 예산안 20억5000만원을 삭감키로했다.
이날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예산조정소위가 열리기 전 예결특위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날부터 가동되는 예산조정소위에서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해수위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표 예산'으로 불리는 케이밀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에 포함된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에 대한 '곡물가공식품 기술지원사업'이 케이밀 사업의 후속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애초 정부가 신청한 25억5000만원을 대폭 삭감해 5억1000만원으로 줄이고 이를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조정소위에 참석한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상임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한 대로 20억5000만원만 수용하고 5억원은 예산에 반영해 달라"면서 "5억원(신규사업) 마저 삭감되면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등에 대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국가간)신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분야 사업은 케이밀 사업과의 별도사업으로 최소한 5억1000만원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아프리카 곡물을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이 케이밀 사업"이라며 "5억원 규모(우간다·에피오피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에 예결위원장이자 예산조정소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억원을 제외한 20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감액하는 상임위 감액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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