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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실 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에 내년에도 3270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7일 교육부 소관 예산심사에서 2382억원을 요구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888억원을 요구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사사업' 관련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사업은 4년간 1조원 가량이 투입된 박근혜정부 고등교육 핵심 정책으로 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학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뻥튀기' 실적보고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57개 선도대학의 주요성과를 발표하면서 1개 대학당 1000개 이상의 가족회사를 맺었고, 평균 80명의 교수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평가 실적에 반영되고 사업비를 유치를 위해 대학의 허위보고 논란이 있었음에도 교육부는 성과에 그대로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당 교육과 무관한 교수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정 대학들의 가족회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 중에는 △폐업회사 등록 △링크 무관 회사 △겹치기 등록 등의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또 기존 재직 교수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등록해 편법으로 지원받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S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급여까지 지원하는 채용형 교수 20여 명 중에서 실제로 해당 연구에 투입된 교수는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교수들은 링크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사업성과의 핵심인 취업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쓰고도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예산 결산 및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대학 선정이 사업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예산규모가 적절한지 판단이 어렵다"며 "신규 대학 선정 20개교의 관련 예산 220억원과 전문대학 관련 예산 693억원을 삭감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도 "기존 사업(PRIME, CK, SCK)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선정기준이 모호한데다 서열화 및 길들이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대학 관련 예산 758억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