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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르재단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경환 예산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예산 전횡을 휘둘렀다고 주장하자 여당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증액 상황을 살펴보니 최경환 예산이 국토위에서 1200억원 증액돼 있다"며 "전국적으로 기재위의 예산배분에 형평성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엄 의원은 "이른바 최경환예산이라 해서 모 일간지에 기사가 나온걸 보고 기회가 되면 해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예산이 상임위서 100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최경환이 아닌 내 지역구"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증액신청을 소위에서 한 것은 현재 함양-울산 간 노선 중 밀양-창녕 외에는 착공이 안돼 전구간 착공해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이라며 "최 전 부총리와는 무관한데 기사화가 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개별적인걸 말하는게 아니라 지역 간 균형이 무너진 것에 대해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최경환 예산은 제 지역구에 반영됐던 예산 50억원이 그쪽으로 아무 허락 없이 이동한 적도 있을 정도여서 예산 편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타(예산타당성검사)를 핑계로 그간 거의 전횡을 휘둘렀는데, MB(이명박정부)땐 이상득, 박근혜 대통령땐 최경환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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