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미방위 첫 법안소위 16일로 변경

[the300]16~17일, 23~24일 법안소위, 전체회의 18, 29일 2차례 개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특별위원회 2016.10.13/사진=뉴스1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변경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상정한 후 16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 18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15일에는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제정안과 아리랑TV 관련 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다. 

1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3일과 24일 법안소위를 재차 개최해 법안심사를 다시 진행한다. 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은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당초 미방위는 9일 전체회의 직후 10~11일, 23~24일 법안소위를 진행한 후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었다. 

미방위 20대 국회 첫 법안소위 개최는 1주일 정도 늦어졌지만 전체회의가 1회 늘어났다. 

현재 미방위에는 기본료 폐지 등을 뼈대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우상호 의원) 보조금 분리공시 등을 담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변재일, 신경민 의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박홍근 의원) 등 굵직한 법안들이 계류된 상태다. 
 
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 위원들과 위원장의 일정 때문에 일정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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