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국정··"대통령 2선후퇴·거국내각해야"

[the300][국정혼란 긴급진단]정치원로·학자·전문가 긴급설문…"총리후보 지명 철회하고 여야협의 거국내각 바람직"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2016.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두 번째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지만 국정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담화 발표 다음날(5일) 열린 광화문광장 2차 촛불집회에는 2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경찰 추산 4만5000명) 참가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외쳤다. 지난달 29일 1차 집회 때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문가들은 현 시국에선 대통령의 공식적인 '2선 후퇴’와 여야 협의 방식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이 국정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지지율이 5%로 폭락하는 등 사실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국회와 총리에게 권한을 최대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거국중립내각을 이끌 총리 후보자로는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정치적 균형감각과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이 뽑혔다.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원로와 학자, 전문가 12명을 대상으로 ‘최순실 사태 국정 수습 해법’에 대한 긴급 전화설문을 한 결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탄핵보다는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국정 혼란 수습책으로 제시했다. 하야·탄핵 요구는 정치적 분쟁만 키워 더 큰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여준 지무크(G-MOOC) 단장은 “내년 공정한 대선 등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하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대통령은 하야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을 떼고 여야가 합의한 총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정의화 새한국의비전 이사장도 “하야나 탄핵 이야기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통령은 헌번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만 가지고 나머지는 거국중립내각 총리에게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위해선 박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 협의를 거친인물을 재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대통령이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김 총리 후보자 인선은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렸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는 형사소추가 안 되는데다 서면조사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별도특검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상설 특검은 레토릭(정치적 수사)로 비칠 수 있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상설 특검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별도 특검이 맞다. 미국의 경우도 특별한 사건에 대해선 의회에서 발동하는 상설 특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국회와 언론 등이 견제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권력 집중과 공무원 줄서기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유럽 대부분이 왜 내각제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위기대응 능력과 여론의 반응성 면에서도 내각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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