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되는 분노·국정공백 사태, 원로·전문가가 내놓는 해법은

[the300][국정혼란 긴급진단]"지지율 회복 난망·하야 흐름 강해질수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6일 진행한 정국 해법에 대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심상치 않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당장 초래될 혼란으로 인해 쉽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봤다. 

◇"지지율 회복 난망" "하야 흐름 강해질수도" 의견도

박 대통령이 지지율을 회복해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었다. "박 대통령이 적극적인 대책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하야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김만흠) "지지율 회복이 난망하다"(신율) "박 대통령이 주도권을 고집하면 하야 흐름이 강해질 수 있다"(이상일) 등의 의견이다. 

박 대통령이 2선 후퇴와 거국 중립 내각 구성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통령이 헌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거국 내각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정의화) "거국내각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이 있어야 흐름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상일)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으로는 정국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이 정통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 대의제 민주제에서 정통성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한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이상일)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해야한다"(김만흠)는 목소리가 나왔다.

◇"새누리,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국정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당의 적극적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당을 제로 베이스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생존노력이 시작돼야 한다"(이상일) "과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뀐 것 정도의 변화는 있어야할 것"(김만흠)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홍일표)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사퇴와 박 대통령의 탈당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친박계가 양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분당의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도 있었다. "자격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수습을 한다고 앉아 있으니 오히려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것"(윤여준) "수습이 안될 것이다. (비박계의) 탈당 가능성을 높게 본다"(신율) 등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 역시 반성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꼬집는 전문가도 있었다. "대통령 하야를 말하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홍준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국면에서 좀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형 노릇을 해줘야 하는데 대안중심이 아니라 투쟁중심으로 가고 있다"(이종훈) 

◇근본적 원인은? 허술한 국회·언론·관료제 탓도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원인을 찾고 개헌을 해야한다는 주장(정의화, 송성수)과 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국회와 언론 등이 견제하지 못한 것(윤여준)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박 대통령의 특이한 리더십과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는 목소리(이상일 등) 등이 제기됐다. 

"가족이라든가 핵심측근이 사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이용할 소지가 있어서 경계해야하는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니 그 소지가 더 크긴 했다"(김만흠) "대한민국의 관료시스템이 붕괴되었지만 그것은 또한 얼마나 허약했던가를 보여 줬다"(홍일표)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차기 대선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미  4.13 총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번 사태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박상철) "기성 정치인보다는 새로운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세운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가능성"(김윤철) 등의 목소리다.

반면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단순한 구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는 보수들이 진보를 찍느냐. 아니다. 그 보수들은 박 대통령이 아닌 다른 보수를 선택할 것"(신율) "내년 대선이 드디어 '지역'이나 '세대'에 의해 극단적인 투표성향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로운 정치''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위한 비전과 정책, 인물 경쟁을 좀 더 기대할 수 있게 될 것"(홍일표)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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