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법' 등장 "총리 서명없는 대통령 행위 무효화"

[the300]민주당 이철희 "최순실 게이트 예측 못했지만 책임총리 가이드라인 될 것"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국회가 국무총리 후보 추천권을 갖고, 국무총리의 부서(서명)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효력이 없게 하는 이른바 책임총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책임총리나 분권형 권력구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 거국내각이나 개헌 논의 관련 주목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임기를 정하고 총리 해임의 사유는 법으로 명시한다. 국회에 총리 후보 추천권을 주고, 대통령이 국회 추천 후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이 역시 공개하도록 했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이나 해임건의는 모두 문서로 하게 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부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총리가 주관하는 국가정책조정회를 설치해 주1회 이상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부 예산안과 정부 발의 법안, 기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공공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 회의에 회부하도록 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실질화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거국내각과 함께 책임총리가 하나의 대안으로 꼽히는 것은 이 법안을 만들 때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대두되고 있는 책임총리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차기 정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 시기는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외 국민의당 의원들도 참여해 이철희 의원 포함 28명이 서명했다. 법안은 신설 제정법이어서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국무조정실·총리 비서실은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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