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과로도 역부족…여야 영수회담 돌파구 될까

[the300]야당, 여야 대선주자들 일제히 박 대통령 담화 내용 비판…영수회담 등 통해 더 나아간 조치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2016.1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두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했지만 퇴진 압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담화 내용이 첫번째 사과에 비해서는 박 대통령의 진심이나 고뇌가 깊이 묻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반응에 우세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2선 후퇴나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등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야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야 "개인 반성문 불과…총리 지명 철회 등 없으면 퇴진 운동" = 박 대통령의 담화를 놓고 우선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담화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느껴졌다"면서 야당에 국정 정상화에 대한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면서 사즉생 각오로 태어나겠다는 사죄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열린 새누리당 의총에서 비박계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친박계는 사태 수습이 먼저라며 충돌, 재창당 수준의 환골탈태까지는 요원한 모습이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개인 반성문"이라며 대통령의 2선 후퇴, 국회추천 총리 수용 등에 대한 선결조건 해결 없이는 퇴진 운동이 불가파하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과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즉각 받고 대통령은 그 수사에 응하라"며 "권력 유지용 일방적 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 떼고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와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광옥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총리) 지명을 철회하거나 본인이 사퇴하고, 이후 박 대통령이 탈당한 후 3당 대표간 회담을 거쳐 총리를 합의추대 해야 한다"며 "이외에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답은 하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등 야권 뿐 아니라 유승민 남경필 등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도 박 대통령의 이번 사과에 대해 혹평을 내려, 부정적인 여론을 돌려세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수회담 '실낱' 기대=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어떻게든 돌파구가 나오지 않으면 '하야 정국'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도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주장이 난무하며 대치가 이어질 경우 어지러운 정국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박 대통령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다면 영수회담을 마냥 거부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영수회담이 성사될 경우 야당이 얼마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어느선까지 수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수용범위와 조치들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 국민의 분노가 진정 국면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국정 운영이 정상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임기를 유지하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 중심의 대선 준비와 개헌을 뒷받침하는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영수회담 등을 통해 내놓을 조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하야' '퇴진' 등 최악의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이미 역대 정권 최저인 5%대로 떨어져 있는 만큼 반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면 국정 수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더이상 혼자서는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국은 새누리당과 야당과 원로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과거의 통치 스타일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탄핵 또는 하야라는)최악의 결말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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