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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16.11.3/뉴스1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최순실 사건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일 것"이라며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배경이 현행 대통령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표단-상임위 연석회의에서 "내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독일이나 일본에서 총리의 친척이 1000억원을 걷었다는 사건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예외 없이 5년 단임제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손보고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총리 권한을 100% 발휘하겠다'고 밝힌 데에 "많은 국민과 정치인들이 원했던 분권형 국정운영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라며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여야가 협치를 실현하고 5년 단임제의 결함을 시정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10월 28일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김병준 내정자를) 추천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국내각제를 진행시키는 와중에 김병준 총리 뉴스가 나와서 저도 당황했다. 절차상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중립내각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김 내정자가 역사적 책무를 언급하며 울컥했을 때 그분의 고뇌에 공감했다"며 "두 야당에 절절한 심정으로 말한다. 능력과 진정성을 야당이 알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 "우리 당은 헌법이 정한대로 12월 2일까지 새해 예산을 처리하겠다"며 "상임위와 간사들은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정세균 의장이 법정시한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어제 말씀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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