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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일 '최순실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박근혜)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게 필요하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이 "별도로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된다면 제한없이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강제적 수사는 어렵고 임의적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수사가 포함되는지와 관련해 체포, 구금은 허용 안 된다는 게 통설이고, 수사 요체는 압수수색과 검증도 허용 안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원수로 국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취지가 있다"며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했을 때 피의자, 참고인으로 수사받은 적은 없다. 우리나라의 학설과 외국 사례를 종합해서 수사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스스로 자청 안하면 검찰 수사를 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강제적 방법으로 진술을 듣기 위해 조사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께 수사를 받으라고 말씀 드릴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 장관은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떠나서 수사 진행경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할 경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위 의원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대통령으로부터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전화를 받은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검찰로부터 보고받고 있지 않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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