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탈도 많은 비영리법인, 관리강화 본격화?

[the300][이주의 법안]'2016년 9월 4주~10월 4주' 핫액트-민병두 전경련3법 ③

해당 기사는 2016-11-0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런치리포트 매거진 보기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를 앞둔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21일 서울 강남구 재단법인 미르 사무실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국내 주요 그룹의 출연을 받아 정식 출범했다. 당시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그룹에서 486억원의 출연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2016.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영리법인감독법, 이른바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3법의 제정을 계기로 비영리법인을 둘러싼 숱한 의혹에도 다시 관심이 집중된다. 법 제정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동시에 비영리법인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뉘는데 사단법인은 일정 목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다. 전경련이나 재향군인회, 각종 스포츠협회 같은 곳이 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은 성격이 약간 다르다. 재단법인은 선의를 목적으로 재산을 모아 역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의미하는데 재산이 필수요소다. 설립 신청을 할 때 재산을 출연한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신청을 했다.

좋은 취지로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이지만 관련 비리 의혹은 그간 숱하게 터져나온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이 복잡하게 얽힌 의혹이 제기된 것은 물론 관피아(관+마피아) 논란과 각종 공기업 납품비리 등에도 모두 비영리법인이 약방의 감초처럼 껴 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관리부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정부는 수천개의 관할 비영리법인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는 큰 법인은 연 1회 감사를 진행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수년에 1회 꼴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중소기업 경영자 A씨는 "비영리법인들이 불필요한 손실처리를 한 후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아내는 모습을 보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며 "관리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행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비영리법인의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협회 관계자 B씨는 "꼭 필요한 감사는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영역을 인정하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하다"며 "규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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