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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최순실 의혹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가 지난달 31일 밤 11시57분 긴급체포된지 약 39시간만이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내일 오후 결정된다. 2016.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을 통해 드러난 최순실씨 관련 예산이 현재까지 20여개 사업에 걸쳐 총 5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체육사업 예산 3300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시 관여한 ODA 예산 520억원 △최씨 측근인 차은택씨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관여한 창조경제 예산 1400억원 등이다.
특히 최씨와 관련된 사업들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 분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예산이 대폭 증액되거나 신규로 대거 편성됐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거나 성과평가가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은 400억원 정도였는데 신규 사업들이 추가되면서 내년 예산이 1280억원으로 불어났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에이드 사업 역시 올해 50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144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민주당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한 정황들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중구사옥에 한류컨텐츠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관광기금으로 26억원의 설계용역비가 반영됐지만 문체부가 125억원 규모의 계획변경안을 제출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국회 각 상임위 및 예결위의 예산심사를 통해 최씨가 관여한 사업들을 최대한 색출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다. 이미 K프로젝트 사업, 케이밀 사업, 코리아에이드 사업 등의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삭감을 결정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나라예산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있는 최순실표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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