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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1조원 가량이 투입된 박근혜정부의 고등교육 핵심 정책 사업이 지금까지 허위실적을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2360억원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에 대학들은 가짜 성과를 제출했다.
일례로 S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급여까지 지원하는 채용형 교수 20여 명 중에서 실제로 해당 연구에 투입된 교수는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교수들은 링크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성과가 허위실적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홍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선도대학 57개 학교 주요성과를 발표하면서 현장학습 이수학생수 3만9675명, 산학협력 가족회사수 5만7463개, 산학협력중점교수 4587명이라고 밝혔다. 1개 대학 당 학생 696명, 회사 1008개, 교수 80명 꼴이다.
유 의원은 "한 학교가 1008개 회사와 가족회사를 맺어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결과냐"면서 "대학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링크사업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학교들이 가짜 성과를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링크사업 성과지표에 취업률을 제외시킨 이유는 대학들의 허위실적 보고가 너무 심해서"라며 "가족회사라고 보고한 회사들 중에는 폐업한 회사, 링크와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 겹치기로 보고된 회사들이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래부터 교수였던 분을 채용형 산중 교수로 등록해서 편법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정도 수준이면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는게 아니라, 교육부가 대학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링크사업 실적이 대학의 생존 문제가 걸린 대학평가에 포함되고 있어 대학간 허위 실적보고가 만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대로 발표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 측은 교육부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다른 R&D 사업 실적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정황을 파악하고 교육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제출 거부로 추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내년부터 3000억원 규모의 '링크플러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심각한 것은 대학의 링크사업 연구과제가 대학이 전부터 해오던 연구인데도 링크사업의 형식에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인식"이라며 "산학협력 회사를 성과 지표로 삼으려면 단순히 협력기업의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받은 내용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2360억원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육성사업에 대학들은 가짜 성과를 제출했다.
일례로 S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급여까지 지원하는 채용형 교수 20여 명 중에서 실제로 해당 연구에 투입된 교수는 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교수들은 링크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제출한 성과가 허위실적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홍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선도대학 57개 학교 주요성과를 발표하면서 현장학습 이수학생수 3만9675명, 산학협력 가족회사수 5만7463개, 산학협력중점교수 4587명이라고 밝혔다. 1개 대학 당 학생 696명, 회사 1008개, 교수 80명 꼴이다.
유 의원은 "한 학교가 1008개 회사와 가족회사를 맺어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결과냐"면서 "대학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링크사업 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학교들이 가짜 성과를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링크사업 성과지표에 취업률을 제외시킨 이유는 대학들의 허위실적 보고가 너무 심해서"라며 "가족회사라고 보고한 회사들 중에는 폐업한 회사, 링크와는 전혀 상관없는 회사, 겹치기로 보고된 회사들이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래부터 교수였던 분을 채용형 산중 교수로 등록해서 편법으로 지원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정도 수준이면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는게 아니라, 교육부가 대학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링크사업 실적이 대학의 생존 문제가 걸린 대학평가에 포함되고 있어 대학간 허위 실적보고가 만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대통령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그대로 발표한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 측은 교육부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다른 R&D 사업 실적을 그대로 가져다 붙인 정황을 파악하고 교육부에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부의 제출 거부로 추가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내년부터 3000억원 규모의 '링크플러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심각한 것은 대학의 링크사업 연구과제가 대학이 전부터 해오던 연구인데도 링크사업의 형식에만 맞으면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인식"이라며 "산학협력 회사를 성과 지표로 삼으려면 단순히 협력기업의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받은 내용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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