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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국무위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새 총리 후보자에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2016.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심사를 국회에서 내실있게 살펴야는데 '최순실게이트'에 이어 청와대에서 상의도 없이 내각을 발표해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신임 국무총리 발표에) 놀랐다.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더 심각한 국가 마비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최순실예산'에 집중된 가운데 급기야 2일에는 청와대의 깜짝 내각발표로 한차례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4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국정운영 공백상태로 늑장·졸속 처리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쏟아졌다. 국회에서 신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총리 공백' 상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날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발표하자 예결위는 "청와대가 국정 공백을 조장한 것"이라면서 거세게 반발, 예산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는 황교안 총리 뿐 아니라 교체 대상으로 발표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제대로된 예산심사를 하기 어렵다. 국가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신임 국무총리 임명도 안됐는데 이임식을 한다면서 예결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정 공백을 조장하는 것이다. 누구를 상대로 예산안을 해야 하는 것이냐. 제 자신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한 당사자를 예산심의 중간에 교체 하면 정상적인 심의가 되겠느냐"면서 "한참 심의하고 있는 와중인데 예산을 편성한 분은 가버리고 새로운 분이 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가 취소했다가,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면서 "사표를 수리했다가 취소한 사람을 상대로 예산을 심의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은 "총리 이임식은 경위야 어쨌든 발표됐다 취소된 상황으로 황 총리는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심사 일정만은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총리 사의가 정식 수리됐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오후 2시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최순실게이트'와 관련된 의혹과 황 총리가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최순실씨의 청와대 프리패스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출입시 본관 출입 등재된 차량(청와대가 인가한 차량)이면 운전자만 체크하고 통과시켜준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들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발언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차장은 또 "청와대의 부속실에서 요청한 차량은 청와대 정문을 통과할 때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경호실 차장 답변이 사실이면 청와대에 엄청난 경호상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라며 "만약 제3자가 탔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프리패스시키느냐. 대통령 경호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느냐"고 항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청와대에 등재된 차량이고 청와대 부속실에서 요청하면 동승자를 확인안하고 청와대 관내까지 진입을 허용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용하면 청와대 내부에 등재된 차량을 보유한 직원을 매수해 매수하면 청와대 보안은 완전 펑크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황 총리를 향해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에 임하겠다고 말해온 황 총리가 신임 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남아 상황에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황 총리의 행동이 믿기지 않는다'며 "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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