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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전체회에서 외통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음식(K-Meal)·보건의료(K-Medic)·문화(K-Culture) 등 순회차량을 활용해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원조한다는 사업이지만 그간 일회성 홍보이벤트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최근 미르재단 관계자가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참석하고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사전답사반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으며 예산은 50억1000만원이 배정된 바 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캄보디아·라오스 53억원, 탄자니아·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91억원이 추가된 144억원이 제출됐다.

외통위 예결소위 여야 의원들은 '최순실 게이트'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따져본 결과,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음식 분야를 전액 삭감하고 보건의료 부문은 존치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44억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반발했으나 예결소위 결정대로 의결하고, '전액 삭감'은 소수의견으로 명시키로 했다.

외통위는 코리아에이드 예산 외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 새마을 ODA 사업 3억5000만원,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1억7600만원 등 8건에 대해 70억100만원을 감액했다. 반면 공공외교 역량강화 76억8400만원, 재외국민보호 4억5110만원,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11억6100만원 등 18건에 대해 319억8610만원을 증액했다.

통일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통일준비위원회 예산 1억3000만원을 비롯해 북한인권재단 운영비 5000만원 등 7건에 걸쳐 26억7000만원을 감액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비 9억2300만원과 학교 통일교육 강화 8억2900만원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45억2400만원을 증액했다.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업조성사업 예산 50억원 등 총 6건의 사업에서 244억원을 감액했다. 반면 이산가족 교류지원 7억8000만원을 포함해 금강산관광 및 북한내륙 남북경협 피해기업 지원예산 순증액 900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예산 순증액 703억원 등 총 1610억8000만원을 증액했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경협 피해기업 지원예산과 관련해 "경협보험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고 보험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예산 증액은 경협보험 적용 원칙에 따라 검토돼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에 심재권 외통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이 남북경협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며 반발, 통일부의 부대의견은 "경협보험 원칙을 참고해야 한다"는 문구로 수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