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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1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한국신용정보원 창립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빅브라더'가 될까. 혹은 당초 취지와 달리 정보를 쌓아두기만 하는 반쪽짜리 기관이 될까. 금융업권별 모든 고객의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한국신용정보원은 빅데이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국민 신용정보 침해 논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올해 1월 첫 발을 뗐다.
◇비식별조치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아니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를 통한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 주체 보호를 첫 번째 목적으로 한다. 2014년 터진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통합관리의 '부산물'로써 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통합 신용정보'의 활용에 군침을 흘린다. 신용정보원에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한다. 금융업계의 숙원인 빅데이터 활용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단체들이 모인 셈이다. 신용정보원 내 정보분석부에서는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정보를 제공기로 했다.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신성장동력'으로 꼽는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다.
신용정보원에서는 서로 다른 금융업권의 이용자 정보를 연계분석, 빅데이터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자의 은행대출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대출과 보험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대출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정보를 업계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홍길동(35세)'를 '홍00(30대)'로 바꾸는 등 개인정보 일부를 가리거나 바꿔 개인을 특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행정자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부처를 중심으로 '비식별정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비식별화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고객의 추가동의 없이 시장조사나 신상품 개발, 마케팅 활용 등에 이용할 수 있고,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하다. 이같은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원이 '국민 개인정보'의 판매창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식별화' 우회추진 논란…법 개정 지지부진
문제는 신용정보법에서는 여전히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로 볼 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유권해석'에 가까울 뿐 법적 근거는 되지 못한다.
때문에 정부여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마련에 애를 태우고 있다. 법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원 역시 정보를 차곡차곡 모으는 '창고'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신용정보원은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융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어떤 사람의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화된 개인신용정보는 금융회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얼마든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은 새누리당 소속 추경호·배덕광 의원 등의 이름으로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 7월에는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 개정 없는 '우회추진'이란 논란에 부딪혔다. 현재까지 마련된 건 금융위 내부 의결을 통해서도 가능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안이다. 신용정보원이 비식별정보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조치다. 비식별정보의 법적 정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신용정보원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은 '재식별 가능성'이다. 아무리 익명화를 시켜도 개인 SNS 등의 여러 정보를 교차활용하다보면 개인이 특정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시민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로 업계에서는 재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는 빅데이터로서의 상품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는 불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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