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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6.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청와대의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발표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하지 못하면서 혼란에 빠졌다. 총리의 공백사태에 여야 의원들은 "제대로된 예산심사를 하기 어렵다. 국가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할 황 총리가 후임 총리의 인준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국정 공백 사태를 조장했다"며 반발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2일 국회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신임 국무총리 임명도 안됐는데 이임식을 한다면서 예결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정 공백을 조장하는 것이다. 누구를 상대로 예산안을 해야 하는 것이냐. 제 자신이 분노를 주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한 당사자를 예산심의 중간에 교체 하면 정상적인 심의가 되겠느냐"면서 "한참 심의하고 있는 와중인데 예산을 편성한 분은 가버리고 새로운분이 온다는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는 황 총리뿐만 아니라 교체 대상으로 발표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온다"며 "국정 공백 상태를 만든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다. 앞으로 장관 중에 인사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12월2일까지 예산심의를 해야하는데 국민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누굴 상대로 예산심의해야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저도 (신임 국무총리 발표에) 놀랐다"며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더 심각한 국가 마비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 여야 3당이 시급히 대통령 회동도 요청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에서만이라도 정쟁을 일삼지 말고 국가를 어떻게 수호해야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윤상직 의원은 "황 총리는 그대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정식으로 사의가 수리됐는지 이 과정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임식 얘기가 있었지만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와전됐다"며 "공식적으로 황 총리는 국정에 끝까지 전념키로 하면서 이임식은 취소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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