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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9.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국민들이 세금을 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복채를 내고 있었다고 얘기한다.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 말보다 더 한 치욕은 없을 것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교문위 예산만 해도 문체부는 문화콘텐츠, 체육 예산 곳곳에서 올해에도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동계올림픽 예산에도 최순실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된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무기사업, 군 전력사업과 관련해서도 최순실 관련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식으로 되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편성한에 대해 투명성을 믿지 못하고 집행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먼저 국회에 보고를 해주는게 순리고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이정도 상황이면 부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 예산안 중에서 최순실예산, 부역자들에 의해 편성됐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예산에 대해 전부처 장관을 소집, 파악해야 된다. 예산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정부서 국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순실 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나 대외 신인도, 환율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가신인도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외신보도를 보면 기가 찬다. 한국의 라스푸틴, 샤머니즘, 사이비종교집단 스캔들이라고 조롱당하고 있다.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언론에 나오는 최순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받았다"며 "좀더 세밀하게 봐야한다는 의원들이 있어 다시 살펴보고 있다. 부처에서 편성하는 단계에서 문제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신인도에 대한 영향은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들의 감정이 아주 격앙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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