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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표 예산'으로 불리는 케이밀 관련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을 여야 이견없이 20억5000만원 삭감키로 의결했다. 농해수위 예결소위는 지난 27~28일 케이밀 관련사업을 20억5000만원 삭감하기로 심의·의결한 바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밥쌀용 쌀 수입 예산인 수입양곡대의 예산에 대해선 예결소위에서 의결한 617억원 삭감에서 300억원 삭감키로 수정 의결했다.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가운데 수입양곡대 예산의 정부 원안은 3870억원이다. 또 농협 구조개편을 위한 이자보전 예산은 정부에서 증액 요구한 930억원에서 130억원 감액된 8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예결소위에서는 600억원 수준으로 줄이자고 의결한 바 있다. 수입양곡대와 농협이자보전 항목을 제외한 다른 농해수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선 예결소위안대로 통과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농림축산부 등 소관부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지난 27~28일 양일에 걸쳐 예결소위를 진행했다. 예결소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5억5000만원의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농업기술지원사업 예산을 5억원으로 삭감키로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지원 사업 예산을 포함한 국제농업협력(ODA) 193억원의 예산안이 172억5000원 가량으로 줄었다.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프로젝트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씨가 개입한 예산 중 하나로 농식품부 예산인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을 주목해 왔다. 한국의 농업기술을 원하는 국가에 나가 현지 농업기술과 손잡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케이밀(K-Meal)' 사업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됐다.
케이밀 사업은 푸드트럭을 활용해 수원국(원조를 원하는 나라)의 마을, 학교 등을 순회하며 우리쌀로 만든 쌀가공영양제품을 지원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순방에 맞춰 진행됐다.
케이밀 사업은 최씨와 연관된 미르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쌀가공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화여대와 함께 제품개발을 추진한 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야당은 미르재단이 주도해 기획한 대로 농식품부가 케이밀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고, 농식품부도 케이밀사업을 위해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쌀가공영양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내년도 ODA 사업으로 올해 172억5300만원보다 늘어난 19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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