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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6.10.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 예산 심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증액 권한을 부여하는 것 외에 전문성을 갖춘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과 현재 특위 형태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반 상임위화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 예산을 삭감한 금액 내에서 세출 예산의 각 항목들을 증액한 경우에는 예결특위에서 이를 삭감하려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증액 항목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예결특위가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액 예산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의 증액 결과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대폭적인 예산 증가가 불가피한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상임위 예비심사에선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 이는 모든 부처의 예산을 다뤄야 하는 예결특위보다 더 집중적으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각 상임위의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차원의 무분별한 증액을 막기 위해 삭감액 이하 증액일때 만 상임위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장치를 넣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증액 항목과 감액 항목이 모두 소관 상임위 동의가 없으면 조정이 불가능해져 예산심사를 본업으로 하는 예결특위의 권한과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한계가 있다. 예결특위는 1년에 50명씩 4년 임기동안 최대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이 강화될 경우 국토위, 교문위 등 예산 사업이 많은 상임위와 그렇지 않은 상임위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런 우려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 폐기됐다. 개헌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지형 변화가 시도되는 20대 국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회의 예산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예결특위 일반 상임위화가 거론된다. 현재 겸임 상임위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화 해서 정부 예산 편성 단계부터 1년 내내 예산 업무에 집중도록 하도록 하는 형태다. 이 경우엔 반대로 예결특위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예산 접근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일반 상임위가 되면 위원수도 다른 상임위와 같이 20-30명으로 줄어들고 임기도 2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결위 입성을 위한 의원들간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