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순실예산 전액삭감" 맹공…유일호 결국 "더 살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31일 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문화사업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최씨가 내년도 문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 편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밝혀 이른바 '최순실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맹공을 펼쳤다. '전액삭감에 동의할 수 없다'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국 거세지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유 장관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부별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문화융성 관련 예산을 최순실 측근들이 직접 만들고 실제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본다면 2013년부터 이미 사업이 검토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결과 부당하게 편성했다면 들어내야겠지만 해당 부처에서 꼼꼼히 봐서 예산을 요구했고 저희(기재부)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순실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문화 융성사업은 특정인과 연관된 사업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 최씨 측근들로부터 예산편성을 부탁받거나 예산안 편성에 있어 '어떤 것은 손대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사적으로 쓴 돈이 있다면 구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기재부가 '최순실 예산'에는 손대지 않고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유 장관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복지예산 증가율이 전체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가신용도 하락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외신은 샤머니즘 관련 스캔들이 한국 대통령을 위협하고, 이는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최태민 일가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한다"며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번 사태가 한국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하며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을 비교적 샅샅이 다 들여다봤다"며 "작년에도 사업추진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 그때라도 정부차원에서 점검했다면 이렇게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최순실표 예산'이 코리아에이드, 새마을운동 ODA사업, 문화창조융합벨트, 태권도 진흥 지원 등에서 565억원가량 증액됐다"며 "내년도 예산안 중 재정사업 심층평가가 감액의견인데도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증액한 게 있는데, 최순실씨 지시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순실표 예산이 없다'고 했던 유 장관은 "더 살펴보겠다"면서 "저희도 언론에 거론된것을 보고 1차적으로 (최순실예산)을 점검해서 보고드리고 있지만 한번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 결과 애초 문화체육관광부 예산편성 단계부터 그런 게 있었다면 당연히 들어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해당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나름 꼼꼼하게 봐서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에 대해선 "민간의 영역이든 그 재단이 어떻든(공공의 영역이든) 재원은 투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거국내각 구성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된다는 것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野 "최순실예산 전액삭감" 맹공…유일호 결국 "더 살필 것"

[the300](상보)"기준과 원칙따라 종합적 검토…한번더 꼼꼼하게 살펴볼 것"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