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터뷰]김병준 "여야 합의 안 된 총리가 되겠나"

[the300]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대 총선 당선인 대상으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서 한국 정치의 과제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이날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국의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016.4.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누리당이 추천한 거국중립내각의 책임총리 후보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3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 합의"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된 대안을 내놓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해봐야 되겠냐"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진짜 하야시켜서 국가체제를 비상체제로 몰고갈 게 아니면 여야 합의로 총리를 선출하고 그 총리가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말고 (정국을 수습할) 어떤 방법이 있겠냐"며 "내 머리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야당이 내건 조건을 다 받아줬으면 좋겠다"며 "(야당이 선결조건의 하나로 탈당을 내걸었는데) 탈당하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탈당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당과 대선주자 를 분리하는 것은 이미 대선 1년 전부터 하지 않냐"고 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떨어지면서 국회와 정당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이 넘어왔는데 국회는 우리 정당 역사에서 한번도 책임을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조만간 책임감을 느끼면 상황이 변하고 여야 협의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제 사태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이 여야로 가고 특히 제1야당에 제일 큰 책임이 주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야당 성향의 총리가 임명되면 차기 대선까지 1년반 집권하는 셈이 되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차기 집권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며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야당이 대안을 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대안은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대통령이 있고 국정이 돌아가도 냉장고 안의 음식이 상하는 레임덕 시기에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으로) 냉장고 불이 아예 꺼진 것"이라며 "이런 국정공백 상황은 국가를 운영해본 사람 입장에서 정말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구체적인 총리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 연락을 받지 않았다"며 "참여정부에서 총리로 내정됐다가 뒤집어진 뒤 말하자면 특별출연으로 하마평에 오른 게 다섯번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공중에 떠도는 말을 갖고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기 전까지 국민의당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된 데 대해 "세상이 하도 답답하니까 잠시 무대에 올라서서 고함이라도 한번 지르고 내려오겠다는 건데 무대가 열린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라며 "그것도 당내 중진 중에서 꼭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어쩔 도리가 없다.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한 곡 부르기 전에 마이크부터 뺐기면 무대에 올라가지 않은 것만 못하잖냐"고 답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 검증과 관련해선 "미국이나 영국, 중국은 후보가 바닥에서 검증에 검증을 거쳐 올라오는데 우리는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아서 당내에서 큰 사람은 절대 대통령이 못 되고 전직 대통령 딸이라고 해서 들어가고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들어간다"며 "이렇다 보니 실력이나 행정력, 판단력 검증 없이 허물이 있는지만 보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 부실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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