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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른바 최순실예산으로 지목된 'K-Meal'(케이밀:개발도상국용 쌀가공식품) 관련사업의 내년 예산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31일 농해수위에 따르면 지난 27~28일 양일에 걸쳐 농해수위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소위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25억5000만원의 아프리카 3개국(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농업기술지원사업 예산을 5억원으로 삭감했다. 이로써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지원 사업 예산을 포함한 국제농업협력(ODA) 193억원의 예산안이 172억5000원 가량으로 줄었다. 아프리카 3개국 농업기술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시작된 '코리아 에이드(Korea Aid)' 프로젝트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씨가 개입한 예산 중 하나로 농식품부 예산인 국제농업협력(ODA) 사업을 주목해 왔다. 한국의 농업기술을 원하는 국가에 나가 현지 농업기술과 손잡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케이밀(K-Meal)' 사업이 끼어들면서 문제가 됐다.
케이밀 사업은 푸드트럭을 활용해 수원국(원조를 원하는 나라)의 마을, 학교 등을 순회하며 우리쌀로 만든 쌀가공영양제품을 지원하고, 한식을 소개하는 사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순방에 맞춰 진행됐다.
케이밀 사업은 최씨와 연관된 미르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아프리카 원조사업에 쌀가공식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화여대와 함께 제품개발을 추진한 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야당은 미르재단이 주도해 기획한 대로 농식품부가 케이밀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고, 농식품부도 케이밀사업을 위해 미르재단과 이화여대가 쌀가공영양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내년도 ODA 사업으로 올해 172억5300만원보다 늘어난 193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ODA 사업 기금의 일부가 미르재단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해당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심사소위에서도 민주당 김한정·김현권 의원은 "아프리카 3개국(케냐, 에티오피아, 우간다)의 '곡물가공식품 기술지원 사업'은 케이밀 시범사업의 후속사업 성격이 강하다"며 "케이밀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 없이 계획한 동 사업의 신규예산 25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철민 의원도 "'아프리카 영양 강화 곡물가공식품 제조기술 지원 사업'의 부실한 사업계획을 근거로 ODA 사업 중 국제부담금 21억6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 171억3300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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