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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2017년 예산안의 쟁점사업 처리를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31일 이채익 산자위 예결소위원장(새누리당)은 예결소위가 시작되자 마자 "회의는 정회를 해서, 별도로 위원들과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산자위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위해 회의장을 나와 산자위원장실로 자리를 옮겼다.
당초 이날 예결소위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키지 못한 쟁점 예산안의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예산안 통과를 위한 전체회의도 이날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로 미뤄진 상태다.
전력산업 기반기금(전력기금)의 법정 부담율(3.7%) 인하 및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1500억원)의 전액 삭감 여부 등과 관련한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비공개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예산들의 원안 고수 및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력기금에 대해서는 기금보유 여유자금이 4조330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법정 부담율(3.7%)의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던 바 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로 폐지됐다가 재개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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