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1위원회, 北 5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2건 동시 채택

[the300]북핵 실험 비판 목소리. 국제사회로 크게 확산

북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사진=38노스 웹사이트 캡처

유엔 총회의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제1위원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 2건을 동시에 채택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9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이틀 전인 지난 27일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에 따른 공동 행동' 결의안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을 동시 채택했다고 밝혔다.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에 따른 공동 행동'결의안은 64개국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면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결의안은 북한에게 핵활동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며,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NPT체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1위원회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권고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66개국이 공동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도 지난 27일 '핵 안보 비확산'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 실시한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