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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교안 국무총리가 최순실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와 관련해 "법이 이왕에 있으니 그 법을 활용하는것이 가능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황 총리는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셀프특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새누리당은 최순실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설특검으로 결정될 경우 법대로 2명의 검사 중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면 별도특검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별도특검으로 결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특검법을 만들고 검사 임명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해야 한다. 황 총리가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것은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여당 입장에 손을 들어준 거다.
황 총리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특검법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라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놓은 것이니 국회가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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