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국토위, 내년 국토부 등 예산 2.3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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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 2016.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소관부처의 내년 세출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약 2조3000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아울러 영구·국민임대 공급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출·융자)도 4450억원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토위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세출예산은 2조1080억원 가량 증액됐다. 특히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만 1조4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증액된 예산은 철도 도로 등 기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노후 인프라 개선, 지진 대비 내진보강, 지방하천정비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보면 △서해안 복선전철 2817억원 △보성~임성리철도건설사업 1439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11억원 △도시철도노후시설개선지원사업 936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 500억원 △그린홈사업(노후 영구임대 시설개선사업) 425억원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360억원 등이다.

경기도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하남선 복선전철사업'은 내년 예산이 대폭 삭감될 뻔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적기 개통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안대로 다시 수정 가결됐다.

앞서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이 사업이 집행 부진으로 이월된 사업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을 정부안 1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80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반면 민자유지건설보조금사업의 예산은 이불용 방지를 위해 950억원이 삭감됐고, 지역거점조성지원사업도 집행률 부진으로 예산이 84억원 감액됐다.

주택도시기금의 증액 예산은 뉴스테이 공급 확대(임대주택리츠출자 및 민감임대융자 3074억원) 에 집중 투입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가구매입임대(1055억원), 국민임대(1707억원), 영구임대(153억원) 등의 기금 예산도 증액됐다.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세출예산은 각각 1491억원, 313억원 늘어났다. 행복청의 주요 증액 사업은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연결도로사업 119억원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사업 66억원 △국립박물관단지건립사업 49억원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남북2축과 동서2축 도로건설사업의 예산이 각각 885억원, 360억원 증액됐다. 국내외 투자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적기 완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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