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최순실 거액 외화반출 과정 의혹 "파악해볼 것"

[the300]국회 정무위, 심상정에 답변 "해외 직접투자·부동산 취득시 신고해야"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고를 받고 있다. 2016.10.18/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최순실씨가 국내 부동산을 담보로 유로화를 대출받아 독일로 출국하는 경위가 적법했는지 의혹이 일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해외에서) 직접 투자나 부동산 취득시 외국환거래법 신고하게 돼 있다"며 대출을 위해 자필 사인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도 "금감원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개인이 부동산 담보로 외화 대출이 되느냐. 대기업도 저런 외화 대출은 어려울 것"이라며 "외화 반출 과정도 어메이징 했을 것 같다. 1만불 이상이면 사전신고 대상인데 신고 안했으면 밀반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출 받을 때) 실명 확인과정도 법대로라면 직접 지점 가서 자필사인해야 하지 않느냐"며 "최순실씨가 금융 분야에 '신기'가 작동하는 것,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최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조세포탈, 실명거래, 국외 도피 등 일련의 범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 고유 권한과 책임으로 파악해서 정무위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대표는 한편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직원이 승진한 것도 현금반출 관련(인지) 상상이 안 간다"며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이 최씨 현지법인을 지원한 사람인데 임원급으로 승진한 것처럼, 금융계에도 최씨가 거의 신기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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