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최순실 소환법' 발의…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자 여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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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10.28 10:54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에 담겨 있던 최 씨의 사진들. (JTBC 캡처) 2016.10.27/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를 조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받는 사람의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는 이른바 '최순실 소환법'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찬열 의원은 28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이훈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외교부장관이 여권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질 경우 독일에 머물고 있는 최씨를 독일 정부가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현행법은 국외로 도피해 기소가 중지되거나 국외에서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질서 유지, 통일 외교 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최씨의 경우 여권 취소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찬열 의원은 "비선실세 논란을 빚고 있는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및 각종 안보, 인사 문건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며 "최 씨의 국내 송환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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