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8일 산자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예산결산소위에서 15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2조3038억원 규모의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665억원 규모의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사업, 30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구매 융자금 등의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했다. 이에 오는 31일 오전 8시 예결소위를 다시 열고, 심사할 예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정부와 야당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보류하게 됐다'며 "31일 전체회의(오전 9시)를 한 시간 앞두고 예결소위가 열리게 되는 셈이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의 경우 예결소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논란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로 폐지됐다가 재개된 사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던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은 1500억원 전액, 박정 의원은 950억원, 권칠승 의원은 750억원 삭감 의견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의 김기선 의원은 오히려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며 야당에 맞섰다.
전력기금에 대해서는 예정처가 기금보유 여유자금이 4조330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법정 부담율(3.7%)의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의 권칠승, 김경수, 김종훈, 박재호, 박정, 어기구, 우원식, 유동수, 이훈 의원과 국민의당의 조배숙 의원,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부담율 인하에 따른 감액을 요청한 상태다.
주로 야권 의원들이 부담율 인하를 거론한 반면,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전력기금 부담율을 줄이자고 해놓고, 전력기금 사용에 대한 증액만 있다"며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것을 얘기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태희 산업부 제2차관은 "전력기금 부담율을 줄이는 것 보다는 현행요율을 유지하면서 대처해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원자력핵심기술 개발사업 역시 오랜시간 뜨거운 논쟁을 거쳤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원자력 관련 예산을 전력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집중제기했다. 여당의 윤한홍 의원도 "이같은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야당의 김경수 의원이 내년 신규 사업만 25억원 감액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보류됐다.
전기자동차 구매 융자금도 환경부와 중복 지원 문제가 대두되며 보류됐다. 전액 삭감을 주장한 야권과 다르게 산업부측은 전기차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 통과를 줄곧 요청했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2056억원)은 여당의 김기선 의원이 "폐기물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삭감 입장을 밝혔고, 10억원 감액으로 가닥을 잡았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512억원)과 관련해서는 김경수 의원의 170억원 증액 제안이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은 "올 겨울에 예년보다 기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2016년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이준석, 尹-李 영수회담에 "긍정적...조국이나 나는 부담스러울 것"
- 2尹정부 2번째 재외공관장회의…호주 공관장 불참, 주중대사 참석
- 3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임명…총리 지명은 더 신중 모드
- 4이재명, 윤 대통령에 민생지원금 요구하고 총리 추천?···용산회담 주목
- 5윤 대통령 '영수회담' 결단에 …국민의힘, 정국 반전 기대감 '솔솔'
- 6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7윤 대통령, 빠르면 21일 비서실장 지명…총리는 더 늦어질듯
- 8"고래가 잘못 꼬리짓 하면 송사리는 죽어"…허리 숙인 與 낙선인들
- 9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10국민의힘, 윤석열-이재명 회담 성사에 "적극 환영…초당적 협력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