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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내한한 '4차 산업혁명의 대부'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회장은 국회를 찾아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언뜻 기술혁신과 규제는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적절한 규제가 기술의 진보를 촉진한 사례는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온 우리 ICT 산업이 바로 그 근거다.
2010년 스마트 혁명을 기점으로 글로벌 ICT 사업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화웨이나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ICT 기업들의 약진에 따른 위기감 마저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ICT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넛크래커 신세가 된 것이다.
결국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어낼 규제체계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ICT 정책은 역무별 구분에 따른 수직적 규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과 방송외에도 헬스케어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지만 기존의 정부 체계 내에서 칸막이식 규제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ICT 규제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다 보니 과잉 중복 규제의 소지가 큰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ICT 생태계 참여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적당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네트워크 중심에서 CPND로 확장하는 포괄적 규제체계 △수직적 칸막이식 규제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동등 규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수요자 관점의 규제 프레임 워크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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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감에서 CPND 융합시대에 걸맞는 규제체제의 도입을 주장했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 중 하나는 바로 가계통신비 통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통계청 통신비는 통신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실과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김성태 의원의 주장이다.
통계청의 가구당 단말기 구입비는 2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단말기 할부금은 4만3820원 수준으로 2.2배 이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의 85%는 동영상 시청이나 멀티미디어 이용, 포털 검색 등 문화 오락에 사용되지만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표 참조)
김성태 의원은 "가계통신비 통계오류를 바로잡고 보다 정확한 통신정책 수립을 위해 통계청 분류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중심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를 기반으로 CPND 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ICT 산업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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