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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ICT 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시대 이후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ICT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네트워크 사업자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CPND) 융합의 시대적 흐름을 적극 수용해야한다는 것이다.
◇모바일 연결지수 14위, 콘텐츠·플랫폼이 '발목'
추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ICT 경쟁력을 잘 보여주는 지수가 바로 '모바일 연결지수'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전 세계 1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하는 이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보다 한 계단 뒤진 14위를 차지했다. 호주와 네덜란드, 덴마크가 1~3위를 차지했고 미국은 8위에 올랐다.
특히 이 지수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콘텐츠 지수다. 도메인의 다양성과 콘텐츠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콘텐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73.1을 받는 것에 그쳤다. 콘텐츠 지수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순위는 14위에서 25위로 뚝 떨어진다. ICT 인프라나 구매능력, 소비자 준비 정도 지수의 경우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콘텐츠 분야가 우리나라 ICT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았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2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KDI는 최근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ICT 산업이 몰락하고 있는 현상의 원인으로 △취약한 소프트웨어 산업 △폐쇄적 수직계열화 △시대착오적 규제에 갇혀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발목잡는 시대착오적 규제
한때 우리나라 ICT 규제는 산업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0년대 초반 이동통신사업자간에 유효경쟁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요금인가나 접속료 차등, 번호이동 시차제 등 후발사업자에게 선발사업자보다 관대한 규제(비대칭 규제)를 적용해 선발 사업자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 강화를 막았다.
2000년대 후반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융합이 새로운 기술혁신의 화두로 떠올랐을 때는 유무선 결합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추진됐다. 결합판매제도를 도입하고 무선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유선통신사업체 하나로텔레콤 인수, KT와 KTF의 합병, LG통신 3그룹 합병 등을 통해 유무선 결합 경쟁 활성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같은 네트워크 사업자 위주의 규제는 2010년 스마트폰 혁명 이후 크게 흔들리게 된다. 글로벌 ICT 산업이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 융합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이같은 규제가 더 이상 경쟁을 촉진하기는 커녕 산업의 발목을 잡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혁신 촉진위해 CNPD 규제로 가야
규제가 CPND 융합 산업의 발목을 잡은 사례는 m-VoIP(모바일 인터넷 전화) 논란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m-VoIP와 이동전화는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하지만 네트워크 사업자의 이해에 밀려 차별적인 규제가 적용됐다. 소비자 단체 등의 요구에 밀려 지난해에야 서비스가 본격화됐다. 그만큼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갈등도 벌어졌다. 2014년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도입하며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직접 뛰어들자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인 SK플래닛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올초 카카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지배력 논란을 불러왔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려지는 핀테크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에서도 핀테크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 장려하고 관련 업체도 다수 생겨나고 있지만 기존의 금융산업에 적용되던 대부업법 등의 규제에 가로막히며 핀테크 업체들이 대부업체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CPND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마주한 현 시점은 기본으로 돌아와 플랫폼 공정경쟁과 융합서비스의 성장 기반 마련,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금의 수직적 ICT 규제체계를 CPND 융합의 수평적 규제체계로 개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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