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자동차 대체 부품 관련 질의를 위해 자동차 대체 부품을 전시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문제는 삭감된 예산 중 대부분이 SK가 지난해부터 단계별로 납부키로 한 기부금이라는 것이다. 실제 영구임대 예산안 사업설명서상의 산출내역에 따르면 ‘공공실버주택건설’ 항목으로 기부금 400억원이 포함돼 있다. 기부금을 제외하면 영구임대에 대한 실제 지원 예산은 45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영구임대 예산 715억원에도 SK의 기부금 400억원을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격이 다른 사업을 영구임대 예산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영구임대의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보조계층이지만 공공실버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로 한정돼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른 사업을 예산에 편입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영구임대와 지원 대상이 유사한 다른 공공임대도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을 뺀 영구임대 본연의 사업을 위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도 문제다. 영구임대 예산은 MB정부 때인 2012년 4014억원에 달했지만 이후 매년 감소했다. 5년 사이 예산이 2%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감한 것. 영구임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처럼 예산을 대폭 줄일 경우 공급 부족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불안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월세난 속에서 영구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이 많지만 공급 부족으로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영구임대 입주 희망 대기자는 3만명이 넘는다.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1년3개월로 제주의 경우 59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영구임대 예산안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영구임대 예산 증액과 기부금 편입 문제,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에 대한 예산 문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연금개혁 두고 격론..."기금 고갈 안돼" vs "미래세대 부담 줄여야"
- 2낙선 후유증 앓는 21대 국회…마지막 과제 '연금개혁' 매듭지을까
- 3'175석' 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요구…원구성 난항 예고
- 4[기자수첩]"정치학 전공인데 투표 안 했다"는 30대, 왜?
- 5[속보] '이란-이스라엘' 확전 위기…외교부 "우리 국민 피해 없어"
- 6외교부, 이란-이스라엘 사태 대책반 가동…"국민 500여명 피해 無"
- 7"제1 적대국" "주적" 북한 말폭탄…'중동 위기' 남의 일 아닌 이유
- 8'태풍이 된 남자' 조국 현상의 3가지 이유
- 9"군대 가기 싫어" 여친도 도왔다…적발된 169명 수법 보니
- 10'대북 강경파' 美 유엔대사 방한...외교·국방장관 만나 대북제재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