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 의견 듣기 위해…" 박 대통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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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하기 위해 연설문 등을 유출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받아본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25일 헌법과 관련 법률,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기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퇴임하거나 탄핵이 결정된 후에는 해당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행위에 위법 사항이 있다면 재임중은 아니더라도 퇴임 이후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다. 이 법의 14조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19조에선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14조를 위반한 경우는 자료의 파기나 국외 반출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은닉, 유출, 손상 등의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조를 위반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해당 자료를 박 대통령이 직접 유출하지 않고 다른 청와대 관계자에게 지시를 했다면 유출을 실행한 인사도 공범 또는 종범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최 씨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44건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 정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이 법 제 2조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고 돼 있고,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다. 기록물의 정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2에 정의돼 있는데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고 돼 있다.
이들 법률이 결국 다양한 형태 자료들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연설문과 같은 중요한 자료들의 경우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즉 생산이 마무리된 자료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달한 자료들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종적으로 완결된 자료가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통령기록물을 관장하는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 외에 형법상의 공무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형법 127조에 규정된 공무상비밀 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실제로 2014년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전 경정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박 전 경정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유출된 문건이 기록물 자체가 아닌 추가출력물이나 복사본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스스로 조언을 구했다고 밝히면서 최 씨의 경우는 자료 유출 과정에 적극 가담하거나 해당 내용을 누설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이번 건으로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자료 유출이나 파기, 손상 등의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받아 본 사람에 대한 처벌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 씨가 유출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청와대 문서를 먼저 받아볼 정도로 국정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 수사에 따라 다른 위법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7인회부터 최순실까지…비선논란으로 얼룩진 朴정부 3년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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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 보도가 터져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보도 직후 심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인회, 만만회, 문고리 권력 3인방, 십상시, 그림자 실세, 최순실…. 박근혜 정부 들어 끊이지 않은 비선 실세 논란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그동안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확대 재생산돼온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과 40여년 전 인연을 맺은 고 최태민씨의 딸이자 한때 '그림자 실세' '막후 비서실장'으로 불렸던 정윤회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를 향하고 있다.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포함해 국무회의 발언 등을 미리 받아 수정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공식계통과 무관한 실세가 정부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선권력 의혹은 박근혜 정부 임기 초부터 제기됐다. 시작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도운 원로자문그룹 '7인회'였다. 7인회가 2013년 정부 출범과 장관 인선 등에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을 들쑤셨다.
대선 전인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전임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이었던 박 대통령은 대변인 격으로 통했던 이정현 의원을 통해 "7인회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의 원로 몇 분이 자발적으로 친목모임을 하는데 한두번 뵌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강창희 전 국회의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용환 전 새누리당 상임고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기파랑 대표, 김용갑 전 의원 등 7인회 멤버 중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첫해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다시 7인회로 쏠렸다.
7인회 의혹이 수그러들 무렵 '만만회'가 정권의 비선 핵심으로 등장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해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론화했다. 박 의원은 친일 발언 논란 끝에 물러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비선라인으로 만만회를 지목했다.
인선 배경을 알 수 없는 공직자가 추천되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권에서조차 나온 말이 "누가 추천했냐"였다. 여권에서도 비선의 존재와 인사전횡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이 대우건설에 취업하고 KT에 또 취업하려다 붙잡힌 것도 그만큼 비선 논란이 공공연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비선실세간 권력투쟁설이 노출된 사건도 있었다. 2014년 말 정씨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비서관, 정호성·안봉근 청와대 1·2부속비서관이 박지만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이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갈등설은 정씨의 측근이 박지만씨를 미행하다 발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등 10명이 '십상시'로 표현됐다. 이 문건이 작성되고 유포된 배경에 양쪽의 파워게임이 개입됐다는 말도 돌았다.
박 경정은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대한민국 권력서열'에 대해 "최순실씨가 1위, 정씨가 2위, 박 대통령이 3위"라고 말했다고 한다.
공식계통과 무관한 실세가 정부 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선권력 의혹은 박근혜 정부 임기 초부터 제기됐다. 시작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을 도운 원로자문그룹 '7인회'였다. 7인회가 2013년 정부 출범과 장관 인선 등에서 막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을 들쑤셨다.
대선 전인 2012년 당시 새누리당 전임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이었던 박 대통령은 대변인 격으로 통했던 이정현 의원을 통해 "7인회라는 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의 원로 몇 분이 자발적으로 친목모임을 하는데 한두번 뵌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 강창희 전 국회의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용환 전 새누리당 상임고문,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안병훈 기파랑 대표, 김용갑 전 의원 등 7인회 멤버 중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첫해 비서실장에 임명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다시 7인회로 쏠렸다.
7인회 의혹이 수그러들 무렵 '만만회'가 정권의 비선 핵심으로 등장했다.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해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론화했다. 박 의원은 친일 발언 논란 끝에 물러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인사에 개입한 비선라인으로 만만회를 지목했다.
인선 배경을 알 수 없는 공직자가 추천되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여권에서조차 나온 말이 "누가 추천했냐"였다. 여권에서도 비선의 존재와 인사전횡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사칭한 사기꾼이 대우건설에 취업하고 KT에 또 취업하려다 붙잡힌 것도 그만큼 비선 논란이 공공연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비선실세간 권력투쟁설이 노출된 사건도 있었다. 2014년 말 정씨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이재만 비서관, 정호성·안봉근 청와대 1·2부속비서관이 박지만씨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의혹이 검찰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갈등설은 정씨의 측근이 박지만씨를 미행하다 발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근무 중이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등 10명이 '십상시'로 표현됐다. 이 문건이 작성되고 유포된 배경에 양쪽의 파워게임이 개입됐다는 말도 돌았다.
박 경정은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중 '대한민국 권력서열'에 대해 "최순실씨가 1위, 정씨가 2위, 박 대통령이 3위"라고 말했다고 한다.
'최순실-전경환' 자녀 승마 특기 닮은꼴…역대 측근 실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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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논란에 휩싸인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원고가 사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대통령 측근 실세의 국정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측근 문제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에 거는 기대는 남달랐지만 지금까지 모든 최고권력과 마찬가지로 측근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국정개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와 닮았다. '리틀 전두환'이라 불린 경환씨는 새마을 왕국을 건설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새마을운동본부 공금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
특히 100kg이 넘는 경환씨 아들이 50kg 정도가 일반적인 승마특기자로 고려대에 입학한 것은 승마특기자 규정이 신설돼 이화여대에 입학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사례와 묘하게 겹친다. 당시 고대는 "막걸리를 마시다보면 그렇게 몸무게가 늘 수 있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최순실씨의 비선실세 국정개입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인 경환씨와 닮았다. '리틀 전두환'이라 불린 경환씨는 새마을 왕국을 건설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지만 새마을운동본부 공금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
특히 100kg이 넘는 경환씨 아들이 50kg 정도가 일반적인 승마특기자로 고려대에 입학한 것은 승마특기자 규정이 신설돼 이화여대에 입학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사례와 묘하게 겹친다. 당시 고대는 "막걸리를 마시다보면 그렇게 몸무게가 늘 수 있다"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 외에도 처삼촌 이규광씨(당시 광업진흥공사 사장), 사돈 장영자·이철희(중앙정보부 차장) 부부, 처남 이창석씨 등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다. 장영자·이철희 사건은 1982년 7000억원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어음사기사건으로 명성이 높다. 지금 규모로 치면 1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태우 정권에선 '6공의 황태자'로 불리던 고종사촌 처남인 박철언씨가 주목을 받았다. 박씨는 차기 대권후보로까지 거론됐지만 홍준표 검사가 수사한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정치인생을 마무리했다.
김영삼 정부에선 '소통령'으로 불린 차남 현철씨가 측근 실세로 불렸다. 그는 당시 YTN 사장 인선에 개입하는 영상으로 궁지에 몰리다 아버지의 재임 중에 한보 사건으로 구속되는 운명을 맞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남과 3남의 구속을 지켜봐야 했다. 홍업씨와 홍걸씨는 각각 이용호 게이트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혐의로 철창 신세를 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장 비극적인 케이스다. 큰형인 건평씨가 세종증권 인수 로비와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박연차 게이트로 측근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만사형통'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수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영삼 정부에선 '소통령'으로 불린 차남 현철씨가 측근 실세로 불렸다. 그는 당시 YTN 사장 인선에 개입하는 영상으로 궁지에 몰리다 아버지의 재임 중에 한보 사건으로 구속되는 운명을 맞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차남과 3남의 구속을 지켜봐야 했다. 홍업씨와 홍걸씨는 각각 이용호 게이트와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혐의로 철창 신세를 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장 비극적인 케이스다. 큰형인 건평씨가 세종증권 인수 로비와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박연차 게이트로 측근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은 '만사형통'으로 불릴 만큼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수억원씩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순실 개헌'에 하루만에 꺼진 개헌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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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근혜 대통령이 쏘아올린 개헌이 하루도 못돼 동력을 상실하는 형국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로 비화되면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자체가 '최순실 개헌'으로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25일 일제히 박 대통령을 향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TBC' 보도에서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 열람은 물론 인사자료까지 받아본 것으로 드러나자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거세졌다.
이 같은 의혹은 박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배경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져 "개헌보다 '최순실 게이트' 조사가 먼저"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당장 여당인 새누리당부터 개헌 논의 준비 대신 '최순실 의혹 해명' 수습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조차 개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최순실 의혹'에 공세의 초점을 맞추며 "박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덩이처럼 터져나오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교체를 피하려는 정권연장 음모로 나온 개헌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한다고 하지만 최순실씨가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개헌안도 누가 수정을 해주겠느냐. 최순실 없는 개헌안은 제안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를 일축했다.
개헌에 대한 박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를 환영했던 대선주자들도 '대통령발 개헌'에서는 일단 발을 빼는 분위기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진실이 모두 밝혀 질때까지 정치권은 개헌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지사는 전날 개헌 추진을 결단한 박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된 개헌 방향과 임기 내 헌법개정을 못박은 점을 경계했다.
"개헌은 제7공화국의 필요 조건"이라고 원론적 찬성 입장을 보였던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헌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층 비리를 덮으려는 정치적 술수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전날밤 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연설을 하니 어리둥절하다"며 "대한민국의 근본 뼈대인 헌법을 고치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위기 상황과 국민의 고통을 살피면서 발언해 주면 좋겠다"며 박 대통령의 제안 자체를 무시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의혹 규명과는 별개로 정치권 수면 위로 떠오른 개헌 논의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오히려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불씨를 살려가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분권형 개헌 논의를 통해 대선구도의 유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새누리당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를 중심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내세운 분권형 개헌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역시 분권형 혹은 내각제 개헌에 적극적이다.
야권에서는 차기 경쟁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배제하고자 하는 '비문(비문재인) 지대'에서 개헌 논의의 동력을 끌어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는 물론 국민의당도 "국민 다수가 개헌에 공감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문재인 끌어내리기'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촉발한 '개헌 블랙홀'이 '최순실 개헌'으로 변질되면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 논의 자체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문재인·안철수·유승민 등 여야 유력 주자들이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개헌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의원은 "'최순실 의혹'과 별개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개헌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개헌을 밀고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개헌이 대통령과 계속 결부되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설문 사전 열람' 최순실의 청와대 인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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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청와대 앞 교차로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있다.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사전에 받아봤다는 의혹 보도가 터져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24일 보도 직후 심야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지만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순실씨가 청와대의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건을 유출시킨 당사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최씨의 청와대 인맥이 재조명받고 있다.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현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다.
이들 3인방은 1997년 박 대통령이 정계 입문 때부터 함께 일해왔다. 2012년 대선 유세 당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이춘상 보좌관까지 4명이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씨가 정계 입문 때부터 2004년까지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이들을 발탁하고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7년 대선 당시 캠프 핵심 인사로부터 '삼성동 캠프'를 관장하는 정윤회씨에 보고하는 등 비선실세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18년 이상 지근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만큼 이들이 정윤회씨의 부인인 최순실씨와 모르고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로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최씨가 박 대통령을 극진히 간호했던 점에서 특히 그렇다. 최측근들이 대선후보를 테러 직후 모르는 사람에게 간호를 맡기지 않는다는 상식에 비춰볼 때 이미 관계가 형성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들은 최씨와의 친분관계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친분관계를 묻는 질문에 "제가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비리 의혹'에 놓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발언도 다시금 회자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과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에 최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바 있는 조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만큼 단순한 의혹제기는 아닐 것이란 관측이다.
문건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현 국정홍보비서관)과 함께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이다.
이들 3인방은 1997년 박 대통령이 정계 입문 때부터 함께 일해왔다. 2012년 대선 유세 당시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이춘상 보좌관까지 4명이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다.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씨가 정계 입문 때부터 2004년까지 보좌관으로 활동하면서 이들을 발탁하고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7년 대선 당시 캠프 핵심 인사로부터 '삼성동 캠프'를 관장하는 정윤회씨에 보고하는 등 비선실세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18년 이상 지근거리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만큼 이들이 정윤회씨의 부인인 최순실씨와 모르고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커터칼로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최씨가 박 대통령을 극진히 간호했던 점에서 특히 그렇다. 최측근들이 대선후보를 테러 직후 모르는 사람에게 간호를 맡기지 않는다는 상식에 비춰볼 때 이미 관계가 형성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들은 최씨와의 친분관계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관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최씨와의 친분관계를 묻는 질문에 "제가 잘 알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비리 의혹'에 놓인 우병우 민정수석과 트레이너 출신인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발언도 다시금 회자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과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에 최 씨와의 인연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바 있는 조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만큼 단순한 의혹제기는 아닐 것이란 관측이다.
"국정조사냐 특검이냐" 야권 '최순실게이트' 진상규명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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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최순실씨의 빨간펜에 국정운영이 좌우됐다는 사실을 듣고 국민들은 '이게 제대로 된 나라고 정부냐'고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진실과 동떨어진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헌법개정을 맡길 국민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겠냐"고 말했다.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통령 연설문 유출로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이하 특검), 두 가지 진상규명 촉구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로선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특검 요구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오는 26일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정조사, 특검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 촉구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 낫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 검찰이 이제 막 특수부 인원을 보강하고 출발했는데 바로 당장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며 “이미 문서유출이란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이 이번 사안도 조사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에도 그랬듯이 특검으로 갈 경우 범죄로 연결될 부분을 찾기 어렵고, 자칫 출구로만 활용될 수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검보다는 우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내일 의총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26일 오전 8시 긴급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특검 등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는 않았다”며 “내일 긴급 상무위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 “최순실 의혹에 대해 이미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수시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오는 26일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국정조사, 특검 등 당 차원의 진상규명 촉구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내에서는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미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로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 낫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 검찰이 이제 막 특수부 인원을 보강하고 출발했는데 바로 당장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며 “이미 문서유출이란 증거가 나온 만큼 검찰이 이번 사안도 조사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에도 그랬듯이 특검으로 갈 경우 범죄로 연결될 부분을 찾기 어렵고, 자칫 출구로만 활용될 수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검보다는 우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내일 의총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도 26일 오전 8시 긴급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정조사, 특검 등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지는 않았다”며 “내일 긴급 상무위에서 국정조사와 특검,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하고 최종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우선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 “최순실 의혹에 대해 이미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수시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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