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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6.10.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촌 보상대책인 '농어민상생기금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상생기금'의 법적 근거를 담은 FTA특별법 개정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30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모두 1조원의 민간기부금을 재원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키로 합의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20대 농해수위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대표발의)의 제 1호법안인 '상생기금법'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정부는 매년 상생기금 조성액이 1000억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금 조성액이 부족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그 결과를 국회 농해수위에 보고한다'라는 18조 2의 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법안을 의결했다.
이 합의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 기금모금 목표액과 정부 기금부족분 충당의무를 법률에 넣을 것인지에 관해 여야가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 최종합의했다. 정부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결과를 받아들였다.
이 기금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관리, 운용하고, 조성된 기금을 통해 △농어촌 자녀들을 위한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 문화 지원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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