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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놓은 개헌카드를 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분주하다. 크게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비전 검증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이 선호했던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인사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문 전 대표는 201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5년 단임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8년 동안 정책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같은 당 출신 대선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정세균 국회의장도 그동안 여러차례 4년 중임제 개헌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최근 대학 강연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추려면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가장 안 좋은 구조"로 꼽았다. 새누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4년 중임제와 함께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 후보가 영남 출신이면 부통령은 호남 출신 등으로 지역안배를 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제의 반대편에 있는 내각제 추진파의 선두주자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다. 김종인 전 대표는 지난 7월 말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여야를 아우르는 비(非)패권지대 개헌연대 카드를 던졌다. 평생 지론인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내각제가 필수관문이라는 신념이 깔려있다. 당내에서 가까운 인사로 분류되는 진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순수 내각제로 가는 데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적잖다는 점에서 두 제도를 혼합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사도 많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맡고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 내치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와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가 분권형 대통령제 입장에 서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두고 새누리당 친박계(친박근혜계)가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로 재집권을 노리는 시나리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지만 야권에서도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분권형 개헌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에는 비문(비문재인) 그룹의 김부겸 의원부터 범친노(친노무현) 중도성향의 원혜영 의원, 노무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문희상 의원까지 분권형 대통령제 찬성파가 두루 포진해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와 천정배 전 공동대표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 지지세력이다. 2년 2개월의 칩거를 끝내고 지난 21일 정계복귀와 함께 개헌론을 들고 나온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한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과 늘푸른한국당 창당을 준비하는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한다.

야권의 또다른 유력 대선잠룡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당체제에 유리한 선거제도는 그대로 두고 권력구조만 개편하는 것은 양당이 나눠먹자는 것"이라며 "선거제도를 개편해 다당제와 권력분산이 가능한 형태를 만든 다음 개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일부 주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개헌 논의가 청와대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유승민 의원은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서는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희정 지사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져야 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고 협조자의 위치에 서달라"고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논평을 내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개헌 논의의 물꼬를 터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특위 구성 등에 대해 여야가 협력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저의 공약사항"이라고도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개헌 선언'에 정치권은 일제히 술렁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병우·최순실 이런 일 덮으려는 것 아닌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부터 5년 단임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며 "내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처음 청와대에서 회동했을때 독대 시간에도 개헌을 건의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1987년 이후 개헌론은 수차례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정치 논리 등 여러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개헌을 둘러싼 역대 대통령들의 발언을 되짚어 봤다.

◇노태우 "개헌논의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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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은 개헌논의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어떤 제도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나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라며 “새 헌법(제9차개헌)이 시행된지 1년 4개월에 불과한 만큼 새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1989년 6월9일 언론사 특별회견)

◇김영삼 "임기중 개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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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

김영삼 대통령 또한 '임기 중 개헌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내각제 도입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와 같이 긴박한 남북대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저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임기 중에는 어떠한 개헌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밝혔다. (1996년 1월9일 새해 국정연설)

◇김대중 "대통령제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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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

김대중 정부는 당시 내각제 개헌을 연계한 이른바 'DJP 야합'으로 대선에 승리했지만 당선 1년만에 내각제의 뜻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측근에 따르면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평소 가장 이상적인 통치 형태는 내각제이지만 국내 여건상 대통령제가 당분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노무현 "원포인트 개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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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높고 중요한 사안을 먼저 해결하자는 취지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2007년 1월9일 대국민담화)

이후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제 4년 연임제를 통해 국민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007년 3월8일 긴급기자회견)

개헌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다.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다“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2007년 1월10일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오찬자리)

◇이명박 "21세기형 헌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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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

이명박 대통령도 매년 연설에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 해소, 지역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0년 광복절 경축사)

이어 이듬해 "권력구조만이 아니고 21세기에 맞는 미래환경지향적인 것을 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해놓은 게 많다. 지금 하는 데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늦지 않다. 새로 시작할 게 없다. 올해 하면 괜찮다"며 개헌을 가시화했다. (2011년 2월1일 신년 방송 좌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