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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9일 오후 통일부 직원을 비롯한 합동점검반이 인천 송현시장에서 북한 물품 위장반입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번 현장점검은 기존의 통일부와 농림축산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국민안전처(해경본부) 등이 추가로 참여해 총 9개 기관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이들은 서울지역의 유통시장 3곳(가락, 경동․약령)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 등 계도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상인의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안내자료 배포와 함께 위장반입 유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계도 중심의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함께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및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 협의체를 통해 북한산 물품 우회 위장반입 차단 활동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시장점검 활동도 분기에서 격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엔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 3회(3월29일 인천, 5월25일 부산, 9월21일 서울) △시장점검 6회(1월22일 경기남부, 2월4일 서울 중부, 3월29일 인천, 5월26일 부산, 6월22일 경기 남부, 8월26일 서울·경기, 9월28∼29일 호남)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위장반입 유형은 5·24조치 이전에는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24조치 이후에는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위장반입 하는 것으로 변화됐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 위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2010년 5·24조치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9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건이 처벌됐다.
북한산 물품 반입 적발은 지난해 33억원(23건)에 비해 올해 8월까지 3억원(16건)으로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기업 차원이 아닌 영세상인, 개인 등의 소규모 판매 행위가 주로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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