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개헌논의, 불확실성 없애 경제에 좋은 영향 줄 것"

[the300]"개헌예산 별도 편성 안돼..전용해 쓸 여지 있어"

우경희 기자 | 입력 : 2016.10.24 16:41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 촉발된 개헌 논의에 대해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경제에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언급했듯 그간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개헌 논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기재위 간사)의 "경제현안이나 민생경제가 개헌 때문에 어려움으로 갈 수 있느냐"고 묻자 "개헌 논의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이게 공론화되고 국회에서 절차를 밟으면 불확실성을 하나 없애고 그런건 경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작업에 들어갈 예산은 미리 편성돼 있지는 않지만 전용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돼 있느냐"는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없고 요청받은 바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헌 추진 조직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가 전용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개헌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론화했다. 정부 차원의 준비조직을 출범시켜 1987년 체제를 대체할 2017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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