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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모든 제대군인 전직 지원 방안 추진

[the300]중·장기 복무자 전직지원금 6개월 받지만 단기는 현재 지원 법적 근거 부재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중·장기 복무자 뿐 아니라 단기 복무자들에게도 제대 후 취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단기 복무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 지원은 중·장기 복무자로 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중·장기 복무자는 전직지원금(장기복무자는 50만원, 중기복무자는 25만원)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취업역량비와 바우처 형태로 자격증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비를 지원 받는다. 

반면 병사를 비롯한 단기 복무자들의 전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전역 직전까지 군 복무에 전념하다 보면 개인 취업 준비는 거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단기 복무자에 대한 전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해 보상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 충성한 제대군인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기본적 도리"라면서 "제대 군인은 특권 계층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이기에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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