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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체제 막내리나..원포인트 vs 전면 개헌

[the300][30년만의 개헌]朴 연설, 핵심은 권력구조…'사회변화 반영'은 숙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왼쪽)와 정진석 원내대표의 배웅을 받으면 국회를 빠져 나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6.10.24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헌법의 어떤 대목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년 중임제 등 대통령제 보완이 이른바 2017년 체제 논의의 핵심으로 전망되지만 원포인트가 아니라 '멀티포인트' 개헌으로 우리나라 법제도 질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적지않다. 시민 기본권 개선을 포함, 자유시장경제나 포용적 경제 자향 등 경제구조, 지방자치 등에서 헌법개정으로 새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개헌론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그때마다 대통령 권한을 총리에게 분산하거나 내각제에 준할 만큼 의회 기능을 키운다는 권력분산형이란 맥락은 비슷했다. 박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서 밝힌 개헌론도 권력구조를 최우선으로 뒀다.

이 경우 국회와 정부 영역을 규정한 제3장과 제4장이 핵심 개정대상이다. 가령 개헌목표를 4년 중임제로만 좁힌다면 제4장 가운데 대통령 선거일정을 다룬 제68조, 5년 단임제를 규정한 제70조 등을 고쳐야 한다. 중임제와 함께 권력분산형 권력구조를 같이 꾀한다면 개헌폭이 다소 커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정부에 속한다'는 제66조, 국회의 역할을 규정한 제3장의 여러 조항을 폭넓게 고쳐야 한다. 그래도 이정도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헌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권력에 '헌 옷'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분야도 새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밝혔듯 사회변화, 국민의 다양한 요구 등 개헌을 둘러싼 환경이 3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면 개헌일 경우 경제 양극화를 완화할 헌법적 근거 마련, 인권을 포함한 기본권 신장, 지방자치와 분권 확대 등이 일순위로 꼽힌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머니투데이

사회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퍼져 이른바 '을'의 성취의욕을 꺾는 갑을관계, 지대추구형 경제, 저출산, 여성의 사회진출 제한 등을 해결할 조치가 요구되는데 모든 법제도의 근간이 헌법이므로 헌법에 이와 관련한 조항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하고, 경제민주화(제119조)의 경우 보다 상세한 표현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밖에 기본권을 갖는 주체를 '국민'에서 보편적 '인간'(사람)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표현과 사상의 자유도 보다 뚜렷이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정보기본권, 즉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도 그 중 하나다. 헌법 제117~118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도 화두다.

정치권은 권력구조가 모든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이므로 여기에 집중해야 개헌 가능성을 높인다고 봤다. 많은 분야를 한꺼번에 고치려 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 결국 권력구조 개헌이 현실적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원포인트 개헌론은 도리어 개헌에 대한 일반의 외면을 낳기도 한다. 30여년 묵은 헌법 조항 곳곳이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권력개편에만 목소리를 높이니 국민들은 개헌론을 정치인의 권력욕구 해소 방안으로 치부했다. 대선·총선 국면에 접어들면 개헌의 진정성보다는 정치공학적 해석이 범람하는 일이 반복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 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의 개헌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개헌론이 성장동력 회복, 공정경쟁, 갈등완화와 합의정치 등을 위한 논의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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