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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전격 천명한 것과 관련,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면 박 대통령이 헌법 개정 제안권자인 만큼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개정안 제안권은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지금부턴 박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만약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제안되면 충분히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개헌안 논의가 너무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행이 안 되면 대통령이 개헌 추진 관련 많은 의사 표현을 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서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은 있다"고 했다.
김 수석은 "(개헌을 통한 새로운) 정부형태에 대해 과거 박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한다고 관철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 의석 구조상, 현재 정치의 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형태가 맞는지, 앞으로 100년 앞으로 내다보고 어떤 국가형태로 갈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체제 등을 미리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개헌 검토 경위에 대해 김 수석은 "지난 6월 정무수석으로 왔을 무렵부터 개헌 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많은 고민과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며 "여러가지 토론 끝에 어떤 분은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는 현실화되지 못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 대통령이 결심하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최종 보고는 추석 연휴 전에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상세하게 이뤄졌고, 추석 연휴 마지막 무렵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헌 추진 선언이 최순실씨를 둘러싼 '비선실세' 의혹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김 수석은 "국가적 큰 비전을 정하는 일이 현안에 묻힐 수 없고, 현안이 있다고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일을 미룰 수도 없다"며 "개헌을 추진한다고 검찰 수사가 덮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안과 결부시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국회의원들에게 개헌 추진 일정을 밝히고 동의와 협조 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연설 자리에서 공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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