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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법인세율 인상,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승부수로 던진다. 총선을 통해 공약해온 일자리 창출 예산과 기초연금 인상을 내세우는 한편, 비선실세 예산 삭감 및 4대강 보 해체 시범사업 편성을 추진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2017 예산안 심사방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 삭감 △보육교육예산(누리과정) 안정적 확보 △홍보·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법인세율 인상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의 6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세입조정과 관련해 전면에 내세운 것은 법인세였다. 과표 500억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과표 5억원 초과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41%) 신설,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하여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 도입,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한도 축소(10%→3%) 등 지난 8월 발표했던 세법개정안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이같은 법인세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를 통해 5년(2017~2021년) 동안 총 23조1000억원 수준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책위는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저성장·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세와 관련해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 여야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세법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법인세 인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는 그때가서 국회의장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의 의지도 분명히했다. 정부가 '지방교육정책 재정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정책지원 예산 5조2000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해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의 20.27% 수준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어린이집 2조1000억원을 반영하려면 1%포인트 정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고교무상교육은 1조7000억원이 필요하기에 필요한 상향폭은 2%포인트 남짓 정도"라고 밝혔다.
핵심 증액 사업으로는 1조1000억원 규모의 공공부문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예산이 우선 꼽혔다. 경찰, 군 부사관,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공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청년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이다.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3조3000억원의 예산도 증액대상이었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7년 25만원, 2018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4대강 대형 보 해체 시범사업 예산(121억원)도 마련했다. 녹조 상습발생 구간 등을 선정해 보 철거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정책이어서 여당과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300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150억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142억원) △참전명예수당(279억원) △무이자 학자금대출(2100억원) 등이 증액 대상이었다.
삭감 사업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1278억원), K-밀 사업(154억원), 개도국 개발협력사업(185억원) 등 미르재단과 차은택씨 관련 사업들의 경우 전액삭감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년 의원은 "이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진행될 것인데, 각 부처에 숨어있는 비선실세 예산을 찾아 (추가적으로) 삭감하겠다. 청와대 예산도 심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삭감 사업으로는 △창조경제기반구축(86억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330억원) △새마을운동 지원사업(72억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등 해외에너지자원개발 사업(2100억원)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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