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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매년 30조원 안팎에 이르는 상투적인 재정적자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금씩이라도 복지를 늘려가야 하는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려면 법인세를 인상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누진을 강화하는 게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현행 연수익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22%를 24%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과 연소득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고소득층에게 각각 소득세율을 41%와 45%로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인세의 경우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낸 민주당보다 적용대상 기업이 더 많다. 소득세에서도 민주당 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여권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공조에 힘을 보태되 국민의당 자체안에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확대된 각종 전시성 사업 예산은 대표적인 삭감 예산으로 꼽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 존재 자체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불요불급한 전시성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오는 25~2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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