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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예산안 심사에 있어 법인세율 인상, 누리과정 예산 확보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선실세 의혹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23일 '2017 예산안 심사방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확보 △비선실세 국정농단 예산 전액 삭감 △보육교육예산(누리과정) 안정적 확보 △홍보낭비성 예산 대폭 삭감 △법인세율 인상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심사의 6가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상 등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저성장·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과제인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통해 5년간(2017~2021년) 총 23조1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의 경우 과표 500억 초과 법인을 대상으로 현행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한다는 복안이다.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2%포인트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를 신설하고 과표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하여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키로 했다.
정책위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미르·K스포츠 재단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악용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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