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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최순실씨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선을 그으며 논란을 직접 진화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최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권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공세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핵심 의혹을 미리 털어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野 '최순실' 공세 무력화 포석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최씨의 자금 유용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최근 한 신문은 K스포츠재단이 최씨 소유의 독일 소재 스포츠 마케팅회사 비덱을 프로젝트 주관사로 내세워 대기업에 80억원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며 최씨의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에 대해 '불법행위시 처벌'까지 거론한 것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씨가 박 대통령을 내세워 수렴청정을 하고, 박 대통령이 최씨를 비호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그동안 야권에선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외압을 행사,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출연 받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심지어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손질을 취미로 삼았으며 K스포츠재단 직원 채용 당시 청와대가 직접 인사검증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특히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다듬기를 즐기고 청와대가 K스포츠 직원 검증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일축했다. 대개 대통령의 연설문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각 수석비서관으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잡은 뒤 대통령과 부속비서관 등의 감수를 거쳐 작성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약 16분간의 모두발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발언에 할애했다. 두 재단의 설립 취지와 성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또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해외순방 과정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세계에 퍼뜨리는 성과도 거뒀다"고도 했다. 두 재단이 정부가 아닌 대기업의 주도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들어졌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해명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 최씨와 안 수석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출석 문제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발간으로 촉발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인식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우 수석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이던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정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며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청와대는 "일방적인 의혹 제기일 뿐"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특히 최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다듬기를 즐기고 청와대가 K스포츠 직원 검증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일축했다. 대개 대통령의 연설문은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각 수석비서관으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초안을 잡은 뒤 대통령과 부속비서관 등의 감수를 거쳐 작성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약 16분간의 모두발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발언에 할애했다. 두 재단의 설립 취지와 성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또 "재계 주도로 설립된 재단들은 당초 취지에 맞게 해외순방 과정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소위 코리아 프리미엄을 전세계에 퍼뜨리는 성과도 거뒀다"고도 했다. 두 재단이 정부가 아닌 대기업의 주도로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자신의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들어졌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해명이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9일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 최씨와 안 수석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 출석 문제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발간으로 촉발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인식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전날 국회 운영위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우 수석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우 수석의 국감 불출석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이던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면서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을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정 대변인은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며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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